[기사입력일 : 2010-03-22 10:38]
12월 연말정산을 위한 수강료 납입증명서 발급요령



학부모들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소득 공제 신고서에 적어내는 "취학 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취학 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단,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한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위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여 본다.


1. 학원만 증명서를 끊어줄 수 있다.
학원 교육비(수강료)납입 증명서는 학원만 발급할 수 있다. 즉, 교습소나 개인 과외 교습자는 납입 증명서를 끊어줄 수 없고 끊어주더라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도 납입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고, 발행을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만약에 개인 과외 교습자나 교습소가 끊어준 납입증명서로 학부모가 영수증을 연말정산으로 사용하면, 이 영수증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공제 받은 교육비에 대한 갑근세를 학부모가 도로 다 내야 된다.
 
2. 공제 받을 수 있는 원생
취학 전 아동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증명서를 끊어줘도 학부모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교습과정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습과정은 하루 3시간 이상이고 1주일에 5일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학원에서 증명서를 끊어줄 때는 1일 수업 시간란에 3시간, 주간 수업 일수란에 5일이라고 기재해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수강료 납입증명서 양식
이 수강료 납입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주면 된다. 등록증의 첨부를 원할 경우 교육청에서 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아래 표 참조)

5. 초등학생은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안되니 영수증을 끊어줘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레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부모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데는 학원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끊어줄 필요가 없다. 이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주는 소득공제신청서류만 있으면 된다.

6. 학부모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학부모께서 직장인(근로 소득자)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가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을 하는 학부형의 경우에도 발급을 원할 경우에 납입증명서를 발급 해 주어도 무방하다.

7. 학원생 1명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학원생이 2004년도에 1년간 학원에 낸 수강료(원비, 레슨비)는 원생 1명당 200만원까지 학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증명서에 200만원 넘게 적어서 작성을 해 주어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까지이므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소용이 없다.
수강료에는 레슨비만 포함되고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 자매가 같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원생마다 따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 된다.

8. 그러면 금액을 아무렇게나 많이 적어줘도 되나요.
실제로 학원에서 레슨비로 받은 금액은 2004년 한해동안 150만원이었는데, 학부모가 200만원으로 적어 달랜다고 적어주거나 실제로는 학원 원생도 아닌데 가짜로 증명서를 끊어주거나 하면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신고한 것이나 소득세 신고한 것이랑 대조 될 수 있다.
그래서 괜히 엉뚱하게 가짜 증명서 끊어줬다가 세금을 왕창 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명서를 끊어주어야 한다.

9.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는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 소득자(직장인)가 본인이나 가족의 학원비를 지로영수증으로 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해준다. 교육비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지만 지로영수증에 대해서 공제는 고등학생이나 성인도 될 수 있다.  
자료협조 이 상근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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