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0-04-09 12:20]
새 정부에 바란다(제137호)



지난 대선(2007년 12월 19일) 이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듯 한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정치풍토와 좌충우돌하는 행정의 ‘획일성’과 ‘평준화’로 시대성을 역주행하는 아슬아슬한 시행착오들, 미래지향적인 선진화 의지보다는 ‘과거사’에 매달리는 반사회적 행태에 사회불안은 날로 심화되는 양상에 국민들은 그간 안절부절 걱정과 불안이 쌓여 갔고, 여기에 날로 더해가는 사건 사고 강력범이 횡행하는 치안불안으로 마음놓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실정이었다. 또한 낡은 이념의 시대적 착오로 국민들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판국에까지 몰아넣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현재 연간 경제 성장률 10내지는 11의 고도의 성장속도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과거 우리나라도 7,8에서 10내외의 눈부신 성장속도로 세게의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 ‘국민의 정부’이다. ‘참여정부’다 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우리보다 한참 뒤져있는 동남아 후진국들 보다도 못한 가장 긑자락에서 맴돌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과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끼었던 한국이 근래에는 인도, 브라질에 밀려, 12위에서 최근에는 러시아에까지 뒤져 13위권 밖으로 밀렸다고 하니 국제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조차도 무감각했던 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가톨릭계 원로인 정의채 신부가 선각적인 예언을 한 말이 떠오른다. 즉 ‘무식과 무능, 무경험으로는 개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다. 이 예언은 오늘의 결과로 보아 그대로 적중했다고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를 묶어 요즈음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이 말은 비단 경제분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문화예술분야에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렇다할 진흥책이나 정책차원에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책은 고사하고 정치계나 정부는 그간 관심조차 소원해졌고 겨우 관례에 따른 업무로 명맥을 이어온 문예진흥원(문화에술위원회)의 쥐꼬리만한 지원도 축소삭감 되어, 그 중에서도 음악분야는 같이 예술분야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아왔다. 따라서 음악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고 실제로 음악인구의 증가 추세로 보아 많아져야 할 음악회 자체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만큼 연주활동 하기가 힘든다라는 증거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정 현안의 최우선 순위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고 있다. 국민이 원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에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 정부도 이에 부응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연간 7성장을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과는 반대로 친 기업적인 정책으로 그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를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만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음악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음악계가 발는 것은 음악활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음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견주어 볼 때 가장 음악활동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유럽 각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주정부에서 연주회 경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미국은 사회 기부제도가 정착되어 수많은 문화재단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일반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우리는 유럽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식도 아닌 어정쩡한 나라가 되어 대부분 자비로 음악회를 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후진적 요소가 우리 음악계에는 많다. 우선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환경이 지극히 빈약하다. 음악교육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시설환경, 즉 음악박물관, 음악자료관, 음악정보관, 음악학술연구기관 등이 전무하고 음악회장도 부족해서 연주회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음악창작도 자비로 발표해야 하고 작품 출판도 레코드 제작도 자비 아니면 불가능 하다.
그러나 보다 급한 선경문제는 문화예술이 갖는 가치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막강하다는 인식이 정치계나 행정계의 개혁으로 바꿔져야 한다. 국회기능이나 정부기능이나 또는 경제계나 법조계나 하다못해 노동계 등의 우리사회 모든 기능은 인간에 의해 가동되고 기능화 된다. 결국 사람이 한다는 말이 된다. 인간의 본질에서 정서, 사고, 사상에 이르는 정신문화 개혁 없이는 경제살리기도 사회질서도 사회윤리나 도의도 바로 잡을 수가없다. 따라서 문화에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문화의 선진화 없이는 ‘경제살리’도 ‘국력의 선진화’도 안된다는 말이 된다. 위로는 청와대와고위 행정관리들의 권력형 비리에서 또한 대기업들의 부정과 비리, 하다못해 법조게의 부정에서 노동계의 뇌물수수비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부패현상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고 겪어왔다. 또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실종된 채 매일같이 살인사건에 엣날에는 미국 갱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낮에 은행을 터는 강도사건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는 험악한 세상, 꼬리를 무는 유괴사건과 부녀 납치에 강탈 사건 등 강력범이 날뛰는 사회 현상, 이러한 사회 혼란과 불안현상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정서 결핌과 도의나 윤리의식의 실종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신문화개혁 없이는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6,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의 산업화로 국력이 급성장할 때 우리를 부러워 하던 중국이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 할 정도로 고도의 성장속도를 구가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수년 안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겠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아지지만 그보다는 문화인프라에 정책과 집중 투자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대국의 일등국가로 만들어 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고 이번 베이징 올림필을 그런 차원에서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원대한 이상과 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음악정책은 그렇게 거창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인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활동경비를 지원해서 음악인들로 하여금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활동무대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선 공공 연주회장을 많이 건립해서 언제나 우대를 빌려 쓸 수 있게 무료개방이나 지금 연주인들이 비명을 올리고 있는 비싼 임대료 대신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연주회 경비를 실비로라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 작곡인들의 작품활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여기에 작품출판비와 음반제작비 지원, 음악환경으로는 가장 급한 음악박물기능, 음악정보기능, 음악자료기능, 음악학술기능 등 종합기능을 갖는 ‘음악당건립’의 숙원 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싶다.


 




김형주
[기사입력일 : 2010-04-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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