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0-04-14 13:03]
수강생 감소 추세 및 학원 경영의 심각성에 따른 입법예고(제145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직업기술 학원의 경우도 실험ㆍ실습 등에 사용하는 기구가 비교적 적거나 강의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은 시설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고 출입문이 있으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하실로 등록된 시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강의실 환경 기준은 강화됐다. 학생의 체격 증가 등을 감안해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이 1㎡당 1.2명 이하에서 1명 이하로 변경됐다. 소규모 강의실에 무분별하게 칸막이를 두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학원 중에는 칸막이를 치고 여러 개의 좁은 공간에서 고액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어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못박았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이른바 `기숙학원'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돼 유초중고 학생의 기숙학원 교습이 금지됐다. 재학생의 기숙학원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게 집단생활을 강요할 경우 폐해가 우려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강생의 안전ㆍ위생ㆍ보건 관리를 위한 시설ㆍ설비 등록 기준이 정해졌다. 숙박시설은 수강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제한했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남녀 수강생이 있으면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급식시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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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일 : 2010-04-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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