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0-04-21 15:16]
음악학원 시설규모(㎡) 하향조정에 따른 의견(제152호)



■음악학원 평수하향 조정 필요성
1)저출산(아동감소)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성이 음악학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능계의 타격은 기업을 비롯해 학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임대료 상승 그리고 아동인구 감소 등 많은 악재가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2)건물(상가 평수가 개별분양으로 인해 큰 평수가 없다.)
학원으로 인가를 내기 위해서는 실 평수 28평(전체38평) 건물을 임대해야 하지만 현재 새로 짓는 건물은 개별 분양으로 인해 큰 평수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학원 28평을 인가낼 건물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날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행포가 심각해지고 있음.
  
3)불법학원운영자 양산
음악학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는 “평수 90㎡” 과 “주요실습악기 10이상”으로 규정으로 신고 및 운영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요인(아동감소, 임대료상승, 저학년중심, 방과후학교)으로 인해 70~80 이상이 불법(학원,교습소)운영자로 내몰리고 있음.
  
4)예능계의 공동화 심각
학력신장으로 인하여 예능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교 교과목에 예능 시험이 없어져 4~6학년이 되면 음악을 그만두고 입시교과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음악학원이 텅텅 비어가는 추세임.
  
5)학원과 교습소의 갈등 심화
학원과 교습소의 애매한 평수와 교습시간 구분으로 인해 학원운영자와 교습소운영자간에 세력 대립을 부추겨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키고 있음. 음악교육의 주체는 음악학원으로 육성하고, 교습소는 당초 목적대로 지도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6)건전한 학원운영자 양성
학원 평수를 낮출 경우 학원난립을 염려하고 있지만 실제 학원의 수는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불법학원을 건전한 학원운영자로 양성함.
  
7)아동복지 향상
평수를 낮춤으로써 학원 운영에 소요되었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학원운영자는 원내 교육복지에 좀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볼 수 있음.

8)교습소단체 조직붕괴와 관계없음
교습소단체에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음
학원 평수를 낮춤으로써 교습소단체가 해체되거나 붕괴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교습소통계를 토대로 볼 때 전체 5,007개중 평수 60㎡~90㎡ 에 포함되는 교습소는 14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수하향조정은 학원연합회 조직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인원 대비 불필요한 법적 공간으로 인해 임대료만 높아지는 등 현재의 어려운 학원운영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결 론 
◎ 전국음악교육협의회 산하 음악학원 80가 과도한 면적(90㎡ 이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대료와 운영경비 지출함으로써 학원 운영이 극도로 어려움.

◎ 위 사유로 음악학원 평수는 60㎡로 하향조정 해 주시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운영자
[기사입력일 : 2010-04-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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