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0-04-30 09:21]
난 실업자인데 세금을 내라고?(제162호)



Q. 다음 중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② 소득세
③ 양도세 ④ 자동차세

세금 납부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납세의 의무가 뒤따르죠.
하지만 소득이 한 푼 없는 사람도 매일 매일 세금을 내고 삽니다. 바로 간접세가 있기 때문이죠. 직접세와 간접세는 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 됩니다.
직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됩니다. 소득세나 자동차세, 양도세 등은 모두 직접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가격 속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직접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소비자가 낸 세금을 모아서 국세청에 내게 됩니다.
주세(酒稅) 나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등이 간접세에 포함됩니다. 간접세의 경우 세금을 내는지도 잘 모르고 내기 때문에 세금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납세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 세금의 분류
● 과세 주체별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세금 성질별
직접세 : 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예 : 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세 등)
간접세 : 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예 :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등)
보통세 :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예 : 취득세, 등록세 등)
목적세 :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난 의사니까? 이정도 쯤이야
잉? 난 실업잔데?
의사랑 똑같이 간접세라니?

【자료제공 : 길벗출판사】

알고 가면 더 좋은 음악노트

≫ 세금을 줄이면 경기가 살아 날까?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잇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득세를 낮추면 가계의 세 부담이 줄어 들어 소비 기반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 하층보다 상류층에게 더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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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일 : 2010-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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