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0-11-16 11:05]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이 주는 교훈-1
법으로도 못막는 범죄사회 음악으로 막을 수 있고 사회를 정화할 수도 있다 1(제170호)


 
 
 

한 국가의 역사와 국운의 흥망을 좌우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의 통치 이념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우리는 국사나 세계사의 기록을 통해 뼈저리게 통감하며 교육받아 왔다. 다시 말해서 영도자의 통치이념은 물론 얼마나 정책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볼 때 통치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우리는 국운과 더불어 정치적 격동기를 직접 경험해 왔다. 제 2차 대전 종전 후 세계의 신흥 독립국가 중 경제부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며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서 오늘날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의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것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0여 년의 짧은 역사에서 이룩한 기적과 성과는 세계가 모두 놀라고 있는데 이 성과의 이면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공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주도하였고 또 한번 그는 국가 흥망에 목숨을 걸며 근대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코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년, 아니 100년 앞을 내다보며 국가 재건의 설계를 꼼꼼히 챙겼던 것이다.

특히 산업근대화를 위해 경공업도 그러려니와 선진국이나 강대국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 즉 제철, 제강, 조선업, 석유화학 등 중공업 건설 등을 착안하며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추진을 서두르게 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의아해하였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모험을 시도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 대망의 국가 건설을 위해 서둘러 한. 일 수교조약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고, 독일로 대거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희생을 각오하고 월남전을 파병하기도 하는 등 몸을 던져 온갖 수단을 동원, 필요한 건설비를 조달하기에 이른다.
조국 근대화 작업을 위해 고생하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박정희 대통령은 위로의 말을 하다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가난한 약소국가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최빈국 약소국가로서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또한 G20 정상회의를 주도할 만큼 리더십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노력해 온 국민의 희생적인 힘이 컸지만 이러한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강력한 국력으로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이름 자체도 생소했던 1960년대 후반기, 당시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밥도 먹기 힘든 시대에 무슨 고속도로냐’며 반대했지만 당시 고속도로 건설은 산업동맥의 역할로 근대화 작업에 꼭 필요하다는 선각자적 선견 이념과 의지로 밀고 나간 거인 같은 포부가 있었기에 근대화 작업이 성공한 것이다.
오늘날 제강 제철의 강대국으로, 또한 조선업계 대국으로, 오늘날 전자산업의 선두 주자로, 그리고 세계 5대 자동차 산업국가로, 석유산업의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은 분명히 한국의 근대화 작업에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누락된 정책, 즉 실책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근대화 작업을 시작할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굶주림과 허기에 시달려 무엇보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근대화 작업이 성공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윤택해지면 식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은 나태해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하고 자칫 방탕해져 반사회적 행위에 물들기 쉽게 된다. 또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감당 못하는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근대화 작업을 시작하는 기점에서 앞으로 30년, 50년, 아니 100년 후 근대화 작업이 성공해서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할 경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천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세밀히 전망하고 검토, 분석해서 그에 적응하는 교육과 정책을 경제정책과 병행해서 동시에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시행하여 왔던 것이다. 정책 당국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산업 근대화가 성공하고 경제가 풍요롭게 되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천하게 된다는 사회기능 차원에서 분석, 검토하여 그에 따르는 정신문화 교육을 단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했어야 할 일이었다. 즉 선진화에 적응하는 국민의 문화의식을 개발하고 선진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정신을 개발해서 고도의 경제사회에 대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고도의 정신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선진사회의 기능과 의식구조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그저 경제 일변도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오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 질서는 미로를 헤메는 무질서의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사회 윤리’다 ‘사회 도의’다 하는 말은 옛말이 되어 찾아보기 힘들고 ‘정의’나 ‘정직’이란 어휘들은 이미 책 속에서만 존재하고,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현실, 자본주의의 가장 타락한 치부라 할 수 있는 ‘배금주의(拜金主義)’가 만연해서 공직자들의 수뢰, 뇌물사건은 날이면 날마다 발생하고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험악한 사회, 과거에는 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낮에 은행 강도 사건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어쩌다 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해도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놀랐지만 이제는 살인사건이 발생해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무감각한 사회, 날마다 강도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날뛰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조차 폭력이 난무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에서 조차 추문이 들리는 우리 사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0개 주요국 중에서 법질서 확립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어떻게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만큼 법질서가 엉망이라는 말이 된다. 하기야 가장 간단한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말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추악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 또 하나의 병폐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믿고 포용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돕고 살아가는 융합의 풍조가 보편화 되어야 함에도 불신 풍조가 팽배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불화가 잦아 걸핏하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풍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인구가 우리의 2,5배가 넘는다고 하지만 법정 소송사건은 우리가 일본보다 4,5배나 많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란한 법질서와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불신풍조와 배임행위 등 온갖 반사회적 양상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작업과 경제부흥에 따른 부산물의 후유증 현상이지만 결국 정책적인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문화 교육의 시행착오가 가져 온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이 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으로만 범죄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옛날부터 법이 없어서 살인사건 등 강력범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엄연히 극형인 사형제도부터 처벌규정이 있지만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으로도 범죄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악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에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을 선(善)으로 이끄는 작업, 즉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된다. 공자나 칸트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미(美)를 거치지 않고서는 선(善)에 이를 수 없다”는 정설을 따질 것도 없이 “사람은 마음이 고와야 착해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진리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켜야 하고 그 정서의 순화작용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의 기능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의나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부작용인 배금주의와 무질서는 교육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공교육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사회기능을 맡아야 할 ‘바른 사회인’, ‘바른 가정인’을 육성해야 할 교육이 정도를 벗어나 오직 입시만을 위한 입시기계를 만드는 교육으로 변질된데 부터 기현상을 낳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목적은 ‘홍익인간’인 인간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기계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양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입사 자격이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못박은 것을 비롯, 결혼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기본 학력이 대학 졸업으로 한정된 옳지 못한 사회풍조가 너도 나도 모두 대학을 나와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구미 선진국들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자나 특수 분야 연구를 위한 전문성을 지향하는 사람, 아니면 대학 교수나 예술 분야 등 고도의 기능 습득이나 학술연구 등을 추구하는 일부 학생들, 그리고 정치계나 사법부, 행정부 등을 지망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업 훈련이나 기술 훈련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이자 사회의 관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백수로 노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진풍경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8~90 대학 진학률을 보고 미국 오바마 태통령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배우라고 치켜세운 것은 우리 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외형적인 지원율을 가지고 교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의 사정관제나 전형에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전체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고루 평가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균형 있는 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다. 겨우 국, 영, 수 등 일부 과목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공정할 뿐더러 평소 국, 영, 수에만 치중되기 쉽고, 따라서 다른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불균형 교육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에 골고루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바른 건강을 유지하는 법인데도 일부 입시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식하는 영양실조 현상으로 건강을 헤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그릇된 사회풍토도 문제려니와 그러한 사회풍조에 끌려가는 교육 당국의 정책도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김형주
[기사입력일 : 2010-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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