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1-10-18 13:25]
제79회 전국음악교육협의회 소식(제181호)



강원도지회 음악분과 주관 9월 정기회의 개최

강원도지회 음악분과 주관으로 지난 달 3일(토)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 소양홀에서 전국음악교육협의회 9월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오 순 회장(전국음악교육협의회)은 인사말을 통해“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고, 학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전국음악교육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음악계열을 활성화시키고 수많은 원장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간다면 음악은 좋은 학문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국의 음악계열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달라고 독려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강원도지회 문혜일 음악분과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되었으며 강원도지회 심영섭 지회장님과 하재풍 춘천시학원연합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회의 안건으로는 ▲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 논의 ▲ 급수시험 및 급수 교재 판매 촉진 건 ▲ 전국음악교육 활성화 건 ▲ 각 지회별 현안문제 등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교습소의 보조 인력 1인 허용’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입을 모았으며 전국음악교육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 인력의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만약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조 인력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내용을 사전에 문의함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과부에 부당함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각 학원에 보조 인력은 절대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후 각 지역 교육청의 세부 시행지침 등에 보조 요원의 교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삽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급수시험 및 급수 교재 판매 촉진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 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대체적으로 전국의 각 지회 음악분과에서 급수증을 소비할 때, “그 소비량과 비례해서 급수 교재도 일정한 양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주장과 함께 “지역별 재정력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획일적으로 지역별 소비량을 할당하는 조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 이에 전국음악교육협의회는 회의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전국음악교육협의회와 각 지역의 음악분과에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별 현안문제로는 서울의 교육위원들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피아노를 교육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과 충남지역의 사)실용음악협의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수강료 등을 받으며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에게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이탈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인 제재규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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