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4-12-15 13:40]
백지현 원장의【음악학원 경영을 위한 어드바이스】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음악학원에서 원장의 주된 업무는 레슨이지만 신규 원생 관리, 회계 및 인사관리, 구매관리, 홍보관리 문서관리 등 많은 행정 실무에 관한 업무 또한 능숙하게 해내야 한다. 원장이 행정 실무에 미흡하여 시간적 손실이 많다면 주요 업무인 레슨에 소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현직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각심과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에 관해 소개 하려한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법제도와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2013년부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다. 법 제13조 제1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 의무화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장들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참조1)

(참조1)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벌칙 - (출처:고용노동부)

성희롱 금지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 1항)

성희롱 예방 교육

(제 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 3항)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 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 39조 2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 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37조 제 2항)

법률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슬 머리가 아파오시죠?^^이런 법률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선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강사) 1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하는데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실시해야 하며 학원 내에서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자체교육을 하거나 위탁교육도 가능하지만 자체 교육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강사 교육 이수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 강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원연합회나 지역의 몇몇 학원이 같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무료강사문의:고용노동부1644-3119(30인 미만), 근로복지공단 1588-0075(300인 미만)

필자의 지역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보습, 미술학원들이 지역연합을 하여 원장, 강사뿐만 아니라 차량선생님들까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았다.(사진첨부1)

이날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침해와 고용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과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의 다른 시각적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저 권선징악의 전래동화 해석과 다르게 선녀와 나무꾼을 법률적 해석으로 다뤘다. 나무꾼이 선녀를 훔쳐본 것은 관음증이며 선녀의 옷을 훔친 것은 재물은닉죄와 절도죄, 선녀가 옷이 없어 당황하는 것을 보았으니 성추행, 선녀가 아이 셋을 낳아주면 옷을 준다고 했으니 공갈 협박죄와 납치죄, 아이를 낳았으니 성폭행, 선녀가 천상에서 할 일이 있었을 텐데 나무꾼 때문에 못 하게 되었으니 업무방해가 성립하며 선녀 역시 산에서 목욕 했으니 자연 공원법에 걸리고 아무데서나 옷을 벗었으니 풍기 문란죄, 선녀가 나무꾼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간 행동은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웃지 못 할 해석들이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무꾼은 이제 죽은 사람이며 선녀는 사람이 아니니 법률적 해석으로 한다면 무죄 판정을 받겠지만 나무꾼은 성희롱과 성폭행으로 선녀의 삶을 훔친 것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직장 내에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성희롱이지만 선녀와 나무꾼처럼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성희롱일 수 있기에 예방하고 교육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한 받아야 할 교육이 단지 귀찮음으로 느끼면 끊임없는 불만으로 생각되겠지만 교육을 받을 때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필자는 느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나면 근로자의 자필 사인이 포함된 ‘교육이수증’을 받게 된다.(첨부2)

학원에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교육이수증을 게시해 놓음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서두르자!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 긴급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

 

 

 

 

 

 

 

 

 

 

 







[기사입력일 : 2014-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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