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5-15 16:11]
【특별기고】가정폭력 실태보고서
家和萬事成!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온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등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밥상머리 교육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성교육을 받고 자란 기성세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희생해 가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만 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선진국 대열 합류에 몸부림치듯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정부나 비약적인 발전상을 추켜세우듯‘원더풀 코리아’를 외쳐대는 국제사회 이면에는 버거운 삶에 지쳐 발버둥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며 독버섯처럼 피어나 우리 사회전체를 멍들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병든 사회구조는 그리 쉽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성과 감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박차와 예방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호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 잇따라 살펴보았는데 이번호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며칠 전, 경기북부에 위치한 여성 긴급센터(1366)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 크지 않는 건물이었지만 건물 맨 위층에는 여성 긴급 피난처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된 여성들의 대피처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날따라 입소한 여성들이 많아서 쉼터를 일일이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도 비어 있을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지레짐작할 수가 있었다. 가정이라는 틀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모두에게 주는 의미는 따뜻함과 사랑,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배려와 희망을 배우며 인성과 인권존중을 싹틔우는 것으로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작은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가족의 틀이 해체되어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둥지로 변해가고 있다. 방임과 무관심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는 노인부터 폭력으로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자녀들까지...폭력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가족이라는 둥지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넘치는 안락하고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우려와 불안에 휩싸인 흉물스런 폐가로 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회 전반에 폭력성을 조장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연결고리가 되어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지체나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서‘가정폭력방지법’제정 등 가정 문제에 대한 국가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마련안은 너무나도 미흡한 상태이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불화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을 통해 상대를 지배,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가장 전형적인 가정폭력은 힘 있는 가장이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행하여지는 폭력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가정 자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의 차이점이 뭘까? 상대를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과 인격을 무시한 성차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자녀들에게 무심코 드는 체벌도 이제는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언어적 학대 또한 심각한 만큼 가정에서의 대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과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부재에 따른 부부간의 폭력이 원인인 만큼 인식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성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고문이다.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그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게 하는 범죄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자신의 힘을 이용한 인권침해인 만큼 특히나 더 근절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가치관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이다.

 

 

 

 

 

 

 





[기사입력일 : 2015-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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