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8-04-12 18:54]
알쏭달쏭 상가임대차 법률상식 -【제7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Q)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중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지인에게서 빌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린 경우,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제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채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지요?

 

A) 질권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留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민법 제345조 단서).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음악학원으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금전채무자일 뿐이기에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자인 지인은 귀하께서 채무변제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해지됨으로써 귀하께서 반환받게 될 임차보증금 중 질권 설정한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법346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인 귀하와 질권자인 지인 사이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 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37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인 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법률> - 민법

345(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6(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47(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48(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49(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450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50(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1(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353(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4(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355(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654(준용규정)610조제1, 615조 내지 제617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성호 Plofile>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30년 근무(부장퇴직, 부이사관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교육교수(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법률 강연 155)

()EGB교육 고문

()직류시대 이사

()삼현 법률자문위원

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법률상담 봉사 중





[기사입력일 : 2018-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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