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8-10-19 13:16]
알쏭달쏭 상가임대차 법률상식 Q&A -【제12탄】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Q)안녕하세요. 저는 5층 상가건물의 3층에 위치한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빠져나가기에 경위를 알아보니 전 원장이 현재 위치한 학원에서 8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교습소를 차린 후 수강생들을 교습소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도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지요?

 

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하였습니다. 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까요?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A) 제가 조언해 준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은 학원을 양수받은 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학원양도인을 상대로 교습소 영업을 폐지하고 이를 이행 시까지 매월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영업양도인에게 교습소를 폐쇄하고 운영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이를 위반 시 교습소를 폐쇄할 때까지 매월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으며 이후 몰래 교습소를 차렸던 전 원장은 교습소를 폐쇄하고 잠적하였으며 양수인인 원장은 맘 편히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인데 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은 영업을 폐지하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80440, 영업행위금지 등 판결]를 볼 것 같으면 상법 제41조 제1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 상법 제41조 제1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과 상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학원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업변호사(유료)나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을 찾아가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참조법률>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 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참조판례> -경업금지가처분

[대법원 2009. 9. 14., , 20091136, 결정]

판시사항

특별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를 영업양도로 보아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규모 미용실의 상호와 시설 일체를 양도한 자가 그 미용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양수인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양수인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미용실이 특별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제1

 

 

<약력>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30년 근무(부장 퇴직, 부이사관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교육교수(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법률 강연 156)

()EGB교육 고문

()삼현 법률자문위원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상담위원

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법률상담 봉사 중

 

 

 

 

 

 





[기사입력일 : 2018-10-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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