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12-29 21:17]
【알쏭달쏭 상가임대차 법률상식Q&A】- 제35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절차를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Q) 저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학원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은 제가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아니하여 다른 임차희망자가 학원용도로 임차를 희망하고 있는데 폐업신고를 안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A) ~ 간혹 이런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귀하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4903 판결).

따라서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시 임대인의 승낙 아래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원장님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원장님의 경우도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이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이러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시사음악신문을 통하여 필자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전국 6개 시도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 봅니다.

 

<참조법률>

 

민법

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654(준용규정)610조제1, 615내지 617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4903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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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30년 근무(부장퇴직, 부이사관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교육교수(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법률 강연 155)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률상담위원 2년 봉직

현 올랜드개발(), 올랜드도시개발() 사외이사, 법률고문

()EGB교육 고문

()삼현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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