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12-30 09:27]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학원 집합금지 철회 요구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 어긋나

정부, 방역지침 5단계 매뉴얼 만들고 국민 약속 어긴 것학원도 약속 지킬 필요 없어

법무법인 통해 정부의 정책 직권남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도 진행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사회가 피폐해짐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조기 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코로나가 퇴치되는가 싶더니 사회적 혼란을 틈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장시간으로 누적된 피로감인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지 정부 당국의 호소와 총력에도 불구하고 감염지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에서도 생존권 사수를 위한 최후 선택지로 1211() 오전 11,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학원장,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12.6)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본회라 함)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집합금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섰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에는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21시까지 운영토록 한 반면에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이 불씨가 됐다. 또한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조정되어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 기간으로 방학은 3주나 남았는데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시설은 제외됐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반복된 휴원으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학원은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는다며 본회는 정부에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속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개최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최후통첩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본회 이영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학원장, 학부모 자유발언 및 건의문 낭독(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 구호제창, 보건복지부에 건의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 입장을 대변한 현수막을 차량 100대에 부착하여 세종시 일대를 돌며 차량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본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없이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현재 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부의 학원 운영 기습중단 발표에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못 다니게 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학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은 개인과외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전을 벌이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학원장이나 강사들도 개인과외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명백히 정책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법무법인 종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조치 관련 단계별 방역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분명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그동안 학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며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왔는데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쏟아내며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어겼다. 심지어 학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킬 수 없다라면서 지금 학원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학원교육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더 이상 부당하고 비합리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1인 시위,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는데 집회 당일 오후2시에는 서울행정법원 지하2B222(준비절차실)에서 이에 따른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건번호 202013488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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